경기도 "무상급식 포기 선언"…복지예산 갈등

<앵커>

무상급식, 무상보육 같은 복지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86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포기 선언입니다.

이유는 예산 부족.

[김문수/경기도지사 :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로 무상 보육 예산이 고갈될 위기입니다.

정부는 서울시 스스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국고에서 13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현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정부가 20%, 서울시가 80%를 부담하게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결정은 정부에서 하고, 돈은 지자체에서 거의 다 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들의 예산편성 저항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더 받아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걷히는 지방세는 줄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 예산은 갈수록 커지는 구조는 분명합니다.

게다가 2017년까지 5조 원 넘게 들어가는 고교 무상 교육 등 큰 돈이 필요한 복지 항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결국 보편복지는 보편증세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솔직하게 중산층한테는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재원 대책이 미리 정교하게 세워지지 않아 실행 도중 문제가 생기면 혜택이 시급한 복지 사각 계층에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