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속 보이는 장관 교체…야권 "나치식 수법" 비난

<앵커>

아베 정권이 결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하겠다고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장관을 바꿔버렸습니다. 평화헌법의 근본이념을 '나치식 수법'으로 뒤집는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인물을 헌법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 장관에 기용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기존의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내부 승진 관행을 깨고 외무 관료를 법제국 장관에 앉힌겁니다.

[고마쓰/법제국 장관 : 사령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기 나라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전면 허용되면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될 경우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게됩니다.

야당인 사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장관을 바꿔 버린 것은 나치식 수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타이치/사민당 당수대행 : 확실히 나치식 수법을 배운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이즈미 정권 때 법제국 장관을 지냈던 사카타 변호사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며 이는 평화헌법의 기본이념을 사악한 방법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