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 논란과 갈등, 해법은?

<앵커>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율을 한시적이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린다면 얼마를 내릴 것인지, 소급적용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줄어드는 지방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혼선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앵커>

어서오십시오. 먼저 취득세 인하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발표 때 구체적인 인하폭이 제시되지 않았던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네, 현재 관계부처간에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율의 인하 폭,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차례 만나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앵커>

많은분들이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문제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은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거래절벽'이 생기지 않겠어요?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부가 과거 2011년부터 3차례에 걸쳐서 한시적 감면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그 정책을 발표하고 또 실제 입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거든요…]

<앵커>

광역단체장들은 취득세를 내리면 지방 세수가 줄어 들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그래서 취득세를 인하 하더래도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같이 논의중에 있고, 같이 마련할 생각입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이 워낙 꽁꽁 얼어붙다 보니 정부가 정책을 내놓더라도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 취득세 인하조치, 어느 정도 기대 효과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기본적으로 취득세율이 2010년까지는 2%였습니다. 그런 것이 2011년부터 4%까지 올라갔거든요. 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의 두 배로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느끼는 취득세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