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인하 방침…소급적용 여부 관건

<앵커>

정부가 사실상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해지지 않아서 당분간 부동산 거래절벽이 예상됩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3개 부처가 논의를 한 결과, 이제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을 했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달 끝나면서 현재 주택거래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2%, 9억 원 초과면 4%가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만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한시적 취득세율 인하가 아니라고 밝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용 시점이 결정되지 않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매 시장이 얼어붙는 거래절벽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이전 거래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26%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낮추는 대신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국세 부족이 예상돼 고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