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확인…9월 정기국회 제출

<앵커> 

정부가 오늘(22일) 취득세 인하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한시적 인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방세수 문제 때문에 반대해온 안전행정부도 인하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3개 부처가 논의를 한 결과 이제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달에 끝나면서 현재 주택거래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2%, 9억 원 초과면 4%가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만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취득세율 인하는 과거처럼 한시적 인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