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에 124조 투입'…민간 자본 유치 논란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정부의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24조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모두 시행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심각한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광역 급행 철도, GTX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 주요 거점을 엑스자로 연결하는 지하 철도로 수도권 어디에서든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가도록 한다는 구상인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을 비롯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은 모두 167가지.

진주 광양 복선전철과 새만금 내부개발 등 이미 진행 중인 71개 사업에 신규사업 96개가 포함돼 모두 124조 원이 투입됩니다.

[방문규/기재부 예산실장 : 기존에 예타를 했는데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온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관계부처, 지자체와 방안을 마련해서….]

그러나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사업내용도, 재원확보도 구체화 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96개로 전체의 60%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자유치가 불확실한데다 각종 인센티브를 줬다간 결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경제성이 없는 걸로 드러난 공약사업은 과감히 접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