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1천조 원 육박 가계부채…해법은?

<앵커>

가계부채, 국가 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께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앵커>

가계부채 문제, 급기야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아직 위기상황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장 : 최고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발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 연구소의 독립적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와 있어 우려 해야 합니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부채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장 :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정한 효력이 있지만, 다만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규모가 몇천억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96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규모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대책이고, 또 가계부채의 큰 부분인 부동산 담보대출, 자영업자 다중채무와 같은 문제 해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한꺼번에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해서 '배드뱅크’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법이 될까요?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장 : 한국은행이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징표중 하나입니다. 배드뱅크란 나쁜 채권들을 모아 다른 금융권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신뢰성을 주면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부실채권들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정리하는, 그래서 시장의 불안요인을 한꺼번에 없애는 그런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드뱅크'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장 : 우선, 단순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정하게 부동산 거품을 빼 가면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미시적으로는 가계부채 컨설턴트를 공공에서 대규모로 고용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까지는 채권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계획을 짰다면, 이제는 하우스푸어나 세입자의 입장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위기관리 대책 시나리오를 짜서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든지 가계부채가 일시에 악화되는 것에 대응하는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