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혼란'…부동산 거래 끊기나

<앵커>

취득세 감면 조치가 어제(30일)로 끝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끊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득세를 아예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취득세 감면 시한이 다가오자 4.1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거래가 살아났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김지완/공인중개사 : 매수 문의가 하루에 1,2건 받기 힘들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기간엔 거래가 늘다가 이후에는 거래가 뚝 끊기는 양상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를 항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7일) : 한시적으로 감면했다가 시간이 되면 감면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보전책으로 재산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지만 거래를 더 위축시킬 거란 지적입니다.

[박상언/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특임교수 :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고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매시장이 위축될뿐더러 전월세 가격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간을 끄는 사이 실수요자가 취득세 인하를 기대하며 주택 구입에 나서지 않을 경우, 거래 단절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