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종료에 혼란…주택 거래 '뚝'

<앵커> 

주택 취득세 감면이 오늘(30일)로 끝나면서 주택거래가 이미 뚝 끊겼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취득세를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형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서울 공덕동.

4.1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살아나는 듯 하더니 최근엔 문의 조차 없습니다.

[김지완/공인중개사 : 매수 문의가 하루에 1,2건 받기 힘들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기간엔 거래가 늘다가 이후에는 거래가 뚝 끊기는 양상이 재작년부터 반복돼왔습니다.

정부가 취득세를 한시 인하가 아닌 항구 인하로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한시적으로 감면을 했다가 시간이 되면은 감면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거래 단절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 취득세 인하될 때까지는 매수를 좀 기다리지 않을까]

게다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안전행정부의 반대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재정 보전책으로 재산세 인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거래를 더 위축시킬 거란 지적입니다.

[박상언/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특임교수 : 취득세는 한 번만 내는 세금이고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매시장이 위축될 뿐더러 전월세 가격의 인상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항구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서둘러 결론을 내지 않으면, 거래절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홍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