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추진…비과세 대폭 축소

<앵커>

앞으로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분 의료비와 기부금까지 소득 공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어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 공제가 대폭 축소됩니다.

우선 연간 3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가 추진됩니다.

교육비와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을 없애고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누려온 고액 연봉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연금저축과 장기 저축성 보험 등 14개 금융소득 비과세 제도도 일괄 정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각종 비과세 혜택을 줄여, 2017년까지 18조 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모두 44가지.

기업의 R&D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등 대부분 기업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어서 기업들은 불만입니다.

[현진권/한국재정학회장 : 지금 비과세 감면 철폐지만 이것은 법인세 인상정책과 같은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폐지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방침에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과세 감면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