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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통과

국회 법사위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으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이 오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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