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고용률 70% 달성, 가능한가?

<앵커>

방금 보신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방대하면서도 상세한 청사진인데요, 목표를 이루려면 면밀하고 꾸준한 정책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이 '좋은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시간제' 하면 비정규직, 그 다음에 이건 불안정하고 푸대접받는 일자리,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진 우리 현실인데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 이번에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창출하고자 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앵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최저임금도 낮고,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정부가 고용률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산 뒷받침도 붙투명하지 않은가 싶고. 어떻습니까?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 이번 새 정부의 고용률 목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70%라는 양에 있어서의 목표를 설정한 반면에….]

<앵커>

예산부분은 어떻게 뒷받침 가능합니까?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 예산은 고용률 70%에 포함된 일자리 전략들이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이미 예산들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근거해서….]

<앵커>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해직자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쌍용차 회계조작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해직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관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 쌍용차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경영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명예 퇴직자나 해고자들도 빨리 정상적으로….]

<앵커>

여성노동 문제를 좀 말씀드려봅니다. 여성이 일과 육아를 동시에 맘 놓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육아휴직이라던가 아직 눈치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 이번에 고용률 70%를 하면서 한 가지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출산휴가를 가면 육아휴직도 자동적으로 신청이 될 수 있는….]
 
<앵커>

이것만큼은 꼭 좀 말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률 70%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들이 많이 있고,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률 70%라는 것은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