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규모 세계 3위…원인과 해법은?

<앵커>

역외탈세의심 사례 한국인 2차 명단이 발표된 뒤 기업들은 개인의 문제이지 기업과는 무관하다며 선긋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 말이 맞는지 역외탈세,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해법은 없는지, 세계적인 탈세방지 국제 NGO 조세정의 네트워크 동북아 담당 이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역외탈세 규모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3위라는데,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이유영/조세정의 네트워크 동북아 대표 :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남북 대치상황을 이유로 들 수 있죠. 안전자산을 보유하려는 욕심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들은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역외로 나갈 수 있겠고요…]

<앵커>

조세피난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해서 모두 탈세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 경우, 탈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유영/조세정의 네트워크 동북아 대표 : 일단 조세피난처, 역외 금융중심지에 설립돼있는 회사들은 거의 예외없이 페어퍼컴퍼니 입니다…]

<앵커>

이런 역외탈세자 명단이 이제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비밀에 쌓여 있었던거죠?

[이유영/조세정의 네트워크 동북아 대표 : 일단 그 이유는 조세피난처에서는 기업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유지하거나 공시하거나 기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설립 최초에 설립 문건은 공시를 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앵커>

버진아일랜드라든가, 케이만 군도 이런 곳에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집중돼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영/조세정의 네트워크 동북아 대표 : 여기가 가장 체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기 정보를 가장 쉽고 안전하게 숨길 수 있고…]

<앵커>

국세청에서도 이번엔 단단히 별르고 있는 모양인데, 추징금 징수 가능한가요?

[이유영/조세정의 네트워크 동북아 대표 : 일단 페이퍼컴퍼니를 역외에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추징이 이루어질 수는 없죠…]

<앵커>

내일(29일)부터 파리에서 OECD 이사회에가 열리는데요, 조세피난처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된다는데 국제 공조 어떻습니까?

[이유영/조세정의 네트워크 동북아 대표 :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을 단속한다고 해서 근절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역외탈세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어떤게 있습니까?  

[이유영/조세정의 네트워크 동북아 대표 : 개별국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있는데 해외계좌 신고제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것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앵커>

역외 탈세, 조세정의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국제사회,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