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비현실적 보상'이 갈등 키운다

<앵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놓고 반대 주민들과 한전 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상 규정이 비현실적인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밀양 주민이 이구동성으로 밝히는 송전탑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

[김영자/경남 밀양시 : 재산상 가치(하락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예 토지 거래가 안되고 있잖아요.]

송전탑이 들어선 충남 당진의 한 마을을 가봤습니다.

우선 땅값이 폭락했습니다.

[임관택/충남 당진시 : 비가 오고 안개낀 날은 불이 번쩍번쩍하고 소음이 있고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이런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송전선 근처는 주택이나 임야 할 것 없이 거래 자체가 끊겼습니다.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농사짓던 일마저 어렵게 됐습니다.

[당진시 농협 직원 : 기본 평가금액에서 (담보가치를) 30%로 평가절하해버려요. 왜냐하면 (철탑 근처 땅은) 나중에 환가성도 없어요.]

현실이 이런데도 보상은 빈약합니다.

송전탑 부지는 한전이 땅 주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해 사용합니다.

문제는 송전선 아래의 땅입니다.

현행법은 철탑 폭 28m에 양쪽으로 3m씩을 더해 폭 34m 구간을 피해면적으로 보고, 땅값의 30%를 보상금으로 줍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반발하자 보상 범위를 대폭 늘려서 폭 94m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피해 범위가 이보다도 훨씬 넓다며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묵/경남 밀양시 : 대대로 살아온 그 재산이 어느날 하루에 반 가치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전 재산이 날아갈 판인데 우리 목숨 안 바치겠어요?]

송전탑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홍식,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