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포상금 20억 원으로 대폭 올려

<앵커>

정부가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을 3억 원에서 최고 2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부당 이득에 대해선 3배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케이블 증권방송에 출연했던 증권전문가입니다.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팔아 23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지난해 6월 범죄가 포착됐지만 7개월이 지나서야 구속됐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빠른 편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본부.

[이연숙/한국거래소 시장감시1팀 : (이 계좌는) 지속적으로 고가주문을 내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은 이 호가를 보시고 현혹이 돼서.]

이렇게 불공정거래가 포착돼도 금감원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가는 데 통상 1년 넘게 걸립니다.

[이인형/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혐의자 자체가 도주를 하는… 가능성과 그런 몇몇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위 조사공무원들과 금감원 파견 직원에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긴급한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에 바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주가조작에 대한 제보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최고 3억 원인 포상금 한도를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부당이득의 최고 3배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해 주가 조작에 관한 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