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강남만 혜택"…형평성 논란

<앵커>

서울 강남의 비싼 아파트만 혜택받고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별볼일 없게 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양도세 혜택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대부분 85제곱미터가 넘는 중대형입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9억 원,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제외된 셈입니다.

이 김포 아파트는 시세는 3억 원대지만 215제곱미터나 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8억 6천만 원짜리 강남 은마아파트는 84제곱미터여서 양도세를 면제받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원/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 금액 제한은 이해가 되는데 평수 제한이 저희 경기도나 서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불리한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모두 81만 7천 6백 가구.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지역별로 양도세 감면 대상을 금액이나 면적에 따라서 세분화하는것도 한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를 면제 받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도 부부합산 연 소득을 6천만 원 이하로 제한해 수혜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기준 금액과 면적 조건 등을 놓고 여야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 통과에 앞서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