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정책…효과 놓고 의견 분분

<앵커>

이렇게 고강도 대책은 나왔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우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 활성화를 넘어서 인위적 부양의 성격을 띤 전례없는 고강도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기존 주택에 대한 것도 양도세를 감면한다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거의 없던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진일보한.]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지난 3월 초부터 매매가 부쩍 늘고 가격도 큰폭으로 올랐습니다.

[송대호/개포동 공인중개사 : 길게보면 작년 2012년 12월보다 최소 5천에서 1억까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법을 고쳐서 빠르면 이달 하순에 국회상임위를 통과할 걸로 예상되지만 정치권의 협조가 전제돼야 합니다.

[함진규/새누리당 의원(국토위) : 야당도 많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도적 틀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이 몰고 올 지방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메우느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취득세는 한 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반짝 효과에 그칠 경우 경기회복도, 재정건전성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