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학의 출국금지 요청 기각…검-경 갈등 조짐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출국금지 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경 갈등이 또다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속내를 정형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전 차관 등 10여 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며 "수사상 필요하고, 상당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요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과 검찰의 기각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일단 경찰은 강제 수사의 기초 단계인 출금요청마저 거부당함으로써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출국하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구체적 혐의점을 밝히지도 않고 굳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수사의 기본을 무시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소환이나 계좌추적 같은 강제수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각될 게 뻔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단 시간을 버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공개수사 이후에도 수사진전이 없다는 비판을 잠시 비켜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등 핵심인물의 출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진 주변 인물 5, 6명부터 조만간 강제수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