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최종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앵커>

어젯밤(21일) 늦게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민주당 요구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방송법과 전파법 개정 협상을 어젯밤 11시 반쯤 마무리하고 합의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윤관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종합유선방송 SO가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생기는 변경허가권은 미래부가 갖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방통위의 사전동의권을 보장하면서 대신 3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했던 어제 저녁 잠정 합의안에서 3개월이란 시한이 빠졌습니다.

역시 민주당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겁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조직법이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도록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여당에서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여야는 오늘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40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열릴 문방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구 확정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경우 본회의가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1일 만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던 새 정부의 국정 차질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