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욕 탄산음료 규제 불공평" 판결…로비의 힘?

<앵커>

미국 뉴욕시가 비만을 줄이기 위해 식당과 극장에서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이를 막았습니다. 콜라 회사의 로비가 막강했단 반응입니다.

뉴욕에서 박진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판결은 탄산음료 규제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오늘(13일)부터 470밀리리터 이상의 대용량 콜라 등 탄산음료를 규제하기로 하고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식당과 극장, 패스트 푸드점이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당과 음료업계는 부당한 조치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뉴욕시의 조치가 독단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성질환 통제를 이유로 적법한 품목을 판매금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시장은 당혹스러워하면서 반발했습니다.

비만의 심각성을 재강조하면서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뉴욕시장 : 비만으로 올해 미국에서 7만 명이 뉴욕시에서만 5천 명이 숨지게 될 겁니다.]

식당 주인들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에드가/피자가게 주인 : 뉴욕시의 생각이… 글쎄요, 탄산음료는 본질이 아니었어요.]

취지는 좋지만 개인의 선택 문제로 나눠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저지/뉴욕 시민 :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죠.]

논의 시작부터 찬반이 엇갈렸지만 이번 판결은 미국 음료업계의 막강한 로비력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