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학원 잡는다' 정부, 학원비 조정명령 발동

<앵커>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원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강료가 지나치게 비싼 학원에 대해서 가격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전국의 학원비는 1년 전보다 5.3% 올랐습니다.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이처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학원비를 잡기 위해 정부는 교육청 산하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교습비를 인상한 학원들에 대해 인상 기준이 적정한 지를 점검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을 내리라는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제윤/기획재정부 1차관 : 학원 중점관리 구역을 현행 7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대형·과다·고액 교습비 징수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원 창문이나 출입문에 학원비를 붙이는 옥외가격표시제 시범 실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분야의 유통 구조 개선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빠른 5월 말까지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양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의무수입물량을 5만 톤으로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