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불발…SO 관할이 뭐길래

정부조직 개편안이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3대 요구 조건을 수용해라, 차라리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상대당이 받을 수 없는 제안들을 주고 받더니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5일, 2월 임시국회가 최대 현안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회기를 마쳤습니다.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어제(8일)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SO를 미래부 관할에,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관할에 두자는 입장입니다.

이런 대립은 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차이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보다 권한을 일임받은 행정부처인 미래부가 맡아야 방송 산업 진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ICT 전담 부서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면 정부에 의해 방송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제도적으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송을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야 모두 내부에서 상대당에 양보를 해서라도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당 지도부들이 조속한 협상 타결에 자리를 걸겠다는 각오까지 내비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대국민담화 역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매우 강경한 어조의 담화를 하게 된 데는 김종훈 내정자의 사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대국민 담화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9분 동안 매우 단호한 어조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영역과 관련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방송 장악 우려에 대해선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담화 배경에는 공들여 영입했던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의 자진 사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공방만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 특히 야당에 대한 섭섭함도 배경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흘 뒤 국가조찬기도회에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호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

다음 달 재보선 때 서울 노원병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모레(11일) 귀국합니다.

그러나 진보정의당이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 씨를 전략 공천했고, 민주당에선 안 전 교수가 부산 영도에 출마해야 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야권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