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불" 연간 2000건…방화범 관리에 구멍

<앵커>

방금 보신 용의자도 그랬지만 방화는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범죄입니다. 방화범만 잘 관리하면 예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남대문 방화 사건.

범인은 2년 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이 제 값에 팔리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이처럼, 대개 방화 범죄는 분노나 불만 표출에서 비롯됩니다.

[광주 연쇄방화범/지난 1월 : 술만 먹으면 (불 지르고 싶다는) 감정이 폭발해서… (후회나 죄책감은?)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첫 방화는 연쇄 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권일용/경찰수사연수원 교수 : 왜곡된 자기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방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방화나 방화 추정으로 발생하는 화재는 연간 2천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연쇄 방화는 따로 집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남대문 방화사건 이후 경찰은 방화범도 재범 우려가 있는 우범자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우범자로 분류된 방화범은 전국에 89명뿐입니다.

그나마 주소지 정도만 파악할 뿐 방화 용의자로 추정할 근거가 없으면 대면접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위험성이 뻔히 다 있는 경우에도 우범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범자 관리 시스템이 지금 대면 접촉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방화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이 시급합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