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세제·금융 전면 손질 시급

<앵커>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넘어서 아예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입니다. 정부도 최근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택 거래가 9%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가 한 달 새 3만 명 늘고 가계 소비는 2.2%나 늘어났습니다.

[마이클 케이시/다우 존스 에디터 : 건설이 늘면 잠재적 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신호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은 과열 양상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갚으면 남는 게 없는 깡통 주택만 19만 채가 넘습니다.

[이유진/직장인 : 경기도 안 좋고 ,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뒷걸음질치는 이유는 뭘까?

먼저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제도를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 영국 등이 대부분 보유세 중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래세 비율이 크게 높아 거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겁니다.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저성장 시대에서는 이런 개인들의 구매 회피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금융 규제.

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부담이지만 금융 규제 완화도 충분히 검토해 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리스크 관리가 지금은 철저하게 잘되고 있기 때문에 LTV나 DTI 대출 규제를 금융 자율권에 위임하는….]

국토부는 부동산세제와 금융규제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기재부는 세금이 덜 걷힐까봐, 금융위는 가계빚이 더 늘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조율을 통해 시장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가 절실해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