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협상안 결렬…'방통위' 쟁점

<앵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어제(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조정문제에 대한 협상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기능이 있는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 채널의 인허가는 물론, 광고 판매 관련 업무도 야당 주장대로 방통위가 담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IPTV와 케이블 방송 등 나머지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나머지 방송 부분도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라는 야당의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시대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보도와 비보도로 구분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법률 재개정 권한을 갖게 하겠다는 여당의 협상안도 이미 협상과정에서 나왔던 방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원식/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는 독자적인 법령 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 판매 업무를 방통위에 남겨두겠다는 제안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통상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대신 독립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