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라더니…' 정권 후반 위원회 70개 늘어

<앵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웠죠? 각종 위원회를 행정 비효율의 원인으로 보고 정권 초반에 많이 없앴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슬금슬금 늘어나더니 2년 사이에 70개 넘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산하 위원회들의 난립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며 일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인수위 부위원장 (2008년 당시) : 보좌 참모 조직도 옥상옥으로 관여해서 행정각부가 위축되고 책임행정도 실종 되었습니다. 416개 위원회가 난립할 정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573개에 달하던 각종 위원회를 2년에 걸쳐 431개로 줄였습니다.

각 부처가 위원회를 만들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고, 운영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도 만들었지만, 또다시 슬금슬금 늘어가는 위원회 설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권 후반기에 들어가서는 위원회가 다시 50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정책 결정에 여론 수렴을 거쳤다는 명분 제공용 위원회를 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영한/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위원회 조직이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이 있죠.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서 정책결정을 했다….] 

새 정부도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설립 심사를 강화하고 운영 실적을 부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엄정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또 다시 늘어나는 위원회를 막기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