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무상보육 국가 지원 20% 인상"

<앵커>

올해부터 5살 이하 영유아들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된 건 잘 아시죠. 지난해 예산 부족 때문에 지자체들이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20%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홍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는 무상보육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20%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보육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가 20%, 지자체가 80% 부담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정부가 40%, 지자체가 60% 부담하게 됩니다.

또 나머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절반씩 부담해왔는데 앞으로 정부가 70%, 지자체가 30%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1조 1천 5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지난해에도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한때 중단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에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행안부 보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한 지자체 부담 완화는 박근혜 당선인의 지방재정 확충분야 공약에 들어있는 사안입니다.

또 박 당선인이 무상 보육을 포함한 복지 정책을 3대 민생과제로 강조해 온 만큼 새정부 출범직후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