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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에 견책 처분

작성 2013.01.12 03: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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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 동부지법 유 모 부장판사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은 정직이나 감봉보다는 약한 징계로, 대법원이 법관의 언행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60대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도중 진술이 잘 들리지 않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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