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줄인다더니…연금 추진 논란

<앵커>

국회의원들이 노후 연금제도를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전직 의원에 대한 지원금을 폐지하겠다더니 슬그머니 다른 수단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국회쇄신특위 회의.

여야는 전직 의원들에 대한 지원금인 헌정회원 지원금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4대 정치쇄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희수/국회쇄신특위 위원장 : 쇄신 특위는 연로 회원 지원금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새로운 안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김관영/민주당 의원 : 의원 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씩 지급되는 헌정회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의원들이 매달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고 나머지는 국회 예산으로 충당하는 의원 노후연금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의원 연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우리와 사정이 다른 외국 사례까지 소개했습니다.

[함진규/새누리당 의원 : 독일은 재직요건이 1년이고 의원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전액 국고 지원이고 최종급여의 67.5%를 주고….]

쇄신특위는 의원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외부 연구 용역을 맡기겠다며 국회 사무처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채연하/좋은예산센터 예산팀장 : 국민연금은 똑같이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특수직 연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전혀 동의 받지 못할 겁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쇄신 특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의원 연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을 뿐 당장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원금을 지난 24년 동안 무려 30배 늘려 지난해에는 117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