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OECD 1위…맞춤형 지원 필요

<앵커>

착한 성장 사회를 고민해보는 연속 기획 시리즈. 오늘(10일)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문제를 짚어봅니다.

김태훈 기자 입니다.



<기자>

노인 노래교실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흥겹게 노래 부르고 춤도 따라 춥니다.

새누리당은 노인복지를 위한 대선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지금은 만 65살 이상 어르신중 소득 하위 70%만 월 9만 5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공약대로 라면 내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5살 이상은 무조건 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무려 5년간 60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형평성 논란도 문제입니다.

대기업 회장이나 독거 노인할 것 없이 똑같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겁니다.

[재산이나 소득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어르신한테 다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OECD는 최근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맞춤형 노령연금제도로의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 모든 노인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취약한 저소득 노인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현금 지원못지 않게 중요한 노인 복지가 바로 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확대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올해 예산에서 이 비용을 2천 800억 원 삭감했습니다.

[오우근/인천 주안4동 : 인력이 사회에 봉사하는 그 인력의 수급 대가가 굉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수당 받는 것 보다 의료보험을 확대해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취약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노인들이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