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의 고민 '무상보육'…질적 개선이 열쇠

<앵커>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연속 기획 보도 그 두번째 주제는 복지입니다. 먼저 무상보육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 키우는 엄마 다섯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는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의견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무상 보육 혜택의 전 계층 확대에 대해선 모두 환영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해 배정된 4조 2억 원 예산 가운데 엄마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배정된 건 150억 원.

전체의 5%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엄마들 희망대로 늘리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기운/만 1세 아이 양육 : 체감이 안 되죠. 어차피 어린이집은 없는 거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기껏 늘려놓은 예산이 자칫 민간 어린이집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진희/만 2세 아이 양육 : 어린이집이 완전히 배짱 중에 배짱이래요. 어린이집 비용을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이 것을 배짱식으로.]

특히 맞벌이 가정과 전업 주부 가정 가릴 것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정에 따라 원하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무조건 12시간 종일반 기준으로 지원하는 건 '탁상 정책'이라는 겁니다.

[김남희/만 1세 아이 양육 : 종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원할 때 두 시간, 내가 원할 때 네 시간. 이 정도 아이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어린이집 안 보내고 가정에서 키울 때 받는 양육비가 비현실적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민선/만 5세 아이 양육 : 이건 뭐지, 생색내기식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가정 양육을 하는 가정에 10만 원은 진짜 웃긴 거예요.]

[기저귀 한 다섯 팩 사면 아, 다섯 팩도 안 돼, 네 팩도 못 사요.]

무상 보육의 혜택을 각 가정에서 피부로 느끼려면, 보육 예산 증액과 동시에 보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