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억제효과 1∼6개월…"심리치료 핵심"

<앵커>

화학적 거세, 즉 성충동 약물치료는 범죄자의 징역형이 끝나기 두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표 씨는 징역 15년형을 받았으니까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2027년 가을쯤에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화학적 거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파장을 낳을지, 박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징역 15년과 함께 화학적 거세를 선고받은 표 씨는 2027년 출소하기 두 달 전부터 주사를 맞게 됩니다.

주사 약물은 루크린이나 졸라덱스.

남성호르몬 수치를 낮춰 성 충동을 억제하고, 성 기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억제 효과가 한 달에서 6달 정도 가기 때문에, 주사는 지속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약물값과 검사비 등 매년 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화학적 거세가 이뤄진 건 2건.

지난해 성 도착증 환자 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법무부의 결정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10년엔 당시 18살 성 도착증 남성이 자진해서 화학적 거세를 받았습니다.

[임명호/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상당히 뚜렷한 성욕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학회 정기 보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사를 끊게 되면 호르몬 수치가 원상 회복돼 범죄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 기간 동안 심리치료가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성폭력 범죄자들의 왜곡된 인지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으로 월1 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재발을 막는 궁극적인 대안이냐는 의문과 함께 인권침해와 약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박승원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