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열악해지는 비정규직…재원 마련 고민부터

<앵커>

우리나라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정규직은 늘고있지만 처우는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착한 성장을 위한 연속 기획, 오늘(2일)은 비정규직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영하의 날씨 속에 300여 명이 촛불을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70일 넘게 계속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철탑 고공 농성, 보조 교사와 급식담당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시위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박근혜 정부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34.2%인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부문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전환도 문제지만 관건은 처우 개선입니다.

[조순옥/지난해 정규직 전환 : 월급이 올라갔는데도 한 110만 원 정도 돼요. 기능직 공무원이나 비교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죠.]

박근혜 당선인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차별시정 제도를 통해 기업에도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데만 연간 2천 200억 원이, 처우 개선 방안인 사회보험 확대에는 연간 1조 1천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조성재/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