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불허

<앵커>

취임 이후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이 조총련계 고등학교의 수업료 무상화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선학교 측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자민당 아베 정권은 일본 내 조총련계 고등학교의 수업료 무상화를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학교의 학비를 무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사립고교 학생 한 명당 연간 우리 돈으로 최고 300만 원의 수업료를 지원해 왔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아베 정권의 이런 결정에는 새로 취임한 시모무라 문부과학장관의 강력한 의사가 반영됐습니다.

[시모무라/日 관방장관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수업료 무상화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선학교측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을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학교만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본 헌법이 금지한 민족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오사카와 아이치현의 조선학교들은 곧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