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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심사 공전…합의 시한 넘길 듯

<앵커>

새해 예산안 심사가 여야 대립으로 어제(27일)도 공전했죠. 당초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세수 확대 방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틀째 무산됐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예결특위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린 뒤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2조 원 정도의 국채발행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도 야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민생공약 실천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몇 달간은 지켜보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초반부터 계속 발목 잡고 가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은 조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을 낮추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 박근혜 복지를 반대하든지, 아니면 박근혜 복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오늘을 넘겨 오는 31일쯤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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