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NLL은 실질적인 경계선" 첫 공식화

<앵커>

국방부가 NLL, 서해 북방한계선이 실질적인 남북 경계선이라고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대선 기간 불거졌던 NLL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어제(21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NLL의 성격을 공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임관빈/국방부 정책실장 : 국민들께서 NLL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했습니다.]

국방백서에 NLL 개념을 분명히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정치권의 NLL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백서는 또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밝히면서 독도 수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독도 사진도 2010년 백서에는 1장 뿐이었지만 이번엔 공군과 해군의 독도 훈련 사진을 포함해 3장을 게재했습니다.

북한군의 전력에 대해서는 서해안 지역에 공격헬기와 공기부양정 등을 전진배치해 상시도발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전차와 장갑차, 야포의 수가 소폭 늘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동향도 한미 양국이 영상첩보 등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