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무상 보육' 경쟁…재원 조달 방안 미흡

<앵커>

SBS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함께 하는 대선 후보 공약 진단, 오늘(11일)은 후보들의 보육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는 모두 무상 보육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다섯 살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은 다릅니다.

박근혜 후보는 민간 시설의 서비스 향상과 가정 양육 지원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신설하는 것과 함께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민간 보육시설도 1년에 9천 개씩 공공형으로 지정해서 서비스, 질 같은 거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고….]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5살 이하 영유아 한 명 당 최고 20만 원까지 양육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문 후보는 공공보육 시설 확대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매년 1천 곳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 현재 6%에 불과한 국공립 시설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국공립을 많이 늘려 나가면 자연히 사립 일반 민간 어린이집도 처우가 높아지게 되겠죠.]

아울러 5살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니페스토 공약평가단은 현재 시행 중인 만 2세 이하 무상 보육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큰데 두 후보 모두 무상 보육 확대만 주장할 뿐 재원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라미경/순천향대학교 교수, 매니페스토 평가단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재정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박 후보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고, 문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7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