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보조금…어린이집 전방위 감시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보조금은 줄줄 새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단속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정규직으로 등록돼 있는 교사 3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 저희는 4시면 다 퇴근해요. (아이들이 지금 많이 갔나요? 이 선생님들 아이들이요?) 네. (그럴 시간이 아닌데….)]

근로 계약서에 교사 서명만 있고 급여 금액이 적혀 있지 않거나 아예 계약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 (근로 계약서 없는 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러게요.]

전국적으로 4만 곳이 넘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760여 명이 전부입니다.

한 명당 50여 곳을 맡다보니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무원 : 지도점검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 자체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기에 (어린이집이) 잘못한 점을 찾기는 너무 어렵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창언/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 내년부터는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해서 상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 공무원과 지도점검도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사 허위 채용은 물론 어린이 허위등록과 급식 위생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보조금 횡령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시설 폐쇄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