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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고 과태료 물 뻔…정치행사에 학생 동원 시끌

<앵커>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40명이 영문도 모른 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행사에 동원됐습니다. 9천 원짜리 점심을 먹고 1인당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물 뻔했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순천의 한 예식장.

모 후보를 지지하는 전남지부 발대식이 한창입니다.

참가한 인원은 모두 100여 명.

그런데 이 가운데 40명이 좌석을 채우기 위해 주최 측에서 동원한 순천과 고흥지역 고3 학생들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행사모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학생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단지 먹을거리 준다고 하니까, 수능도 끝나고 고3 학생들이 주로….]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1인당 8700원씩, 35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받았다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30~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참석 학생 40명이 최대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고심 끝에 사전 선거운동과 음식물 제공 혐의로 이 단체 전남지부장 52살 이 모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행사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선배들의 강요로 단순 동원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박정일/순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 단순 참석하고 동원된 부분도 보이고 고의 과실이 없는 행위로도 보여져서 정상참작하여 과태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하지만 정치 행사에 고등학생들을 동원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정치판이 최소한 지켜야 할 것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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