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 브랜드 리스트 - 퀵메뉴 리스트

SBS 뉴스

- 대메뉴 리스트
모닝와이드 1부| 법원 "근저당권 설정비용 돌려줘라" 첫 판결
LIVE방송중 제보 검색

SBS 뉴스

SBS 뉴스 - 브랜드 리스트 SBS 뉴스 - 퀵메뉴 리스트
SBS뉴스 전체메뉴
분야별메뉴 리스트
다시보기메뉴 리스트
연재메뉴 리스트
취재파일메뉴 리스트
오디오메뉴 리스트
비디오머그메뉴 리스트
스브스뉴스 메뉴 리스트
바로가기메뉴 리스트
공지사항메뉴 리스트
스브스프리미엄메뉴 리스트
SBS연예뉴스 메뉴 리스트새창 열기 SBS Star 메뉴 리스트새창 열기 SBS D포럼 메뉴 리스트새창 열기
SBS 뉴스 - 라이브 생방송 LIVE방송중 제보 검색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근저당권 설정비용 돌려줘라" 첫 판결

정혜진 기자
작성 2012.11.28 07:45 조회수
프린트기사 본문 프린트 글자 크기
PIP 닫기
대출자들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85살 이 모 씨가 모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킨 해당 약관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이 기사의 덧글 보기 0
이 기사 좋아요 하기 0
정혜진 기자 사진
정혜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많이 본 뉴스

      페이지 최상단으로 가기
      SBS 정보
      • SBS
      • 기사 관련문의 : 02-2061-0006
      • 뉴스 기사제보 : 02-2113-6000
      • Email : sbs8news@sbs.co.kr
      • 대표이사 : 방문신
      • 편집 책임자 : 홍순준
      SBSi 정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