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없는데 넘쳐나는 택시…과제 '첩첩산중'

<앵커>

여야 정치권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대신 정부에 대해 택시업계 지원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지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20년째 택시운전대를 잡은 박 모 씨, 사납금을 내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건 고작 160만 원.

[박 모 씨/20년차 택시기사 : 12만 원 벌면 10만 원 사납금 넣어야죠. 밥 먹어야죠, 그러면 돈이 없어요.]

불경기 탓도 있지만 문제는 택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서울은 택시가 무려 7만 대로 일본 도쿄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IMF 이후 실직자들이 대거 택시업계로 몰려든데다 선거 때마다 택시면허가 남발됐기 때문입니다.

[강상욱/교통연구원 박사 : 1996년 이후에 민선 지자체가 출범하면서 선심성 택시증차를 남발하게 된 것이 오늘의 공급과잉의 출발점입니다.]

정치권은  택시법안을 보류하는 대신, 택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공을 떠넘겼습니다.

핵심은 전국 택시 25만 대 가운데 과잉공급으로 추정되는 5만 대를 어떻게 줄이냐는 겁니다.

관건은 돈입니다.

개인택시 면허가 대당 약 7천만 원에 거래되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감차 보상금은 대당 1천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김용석/국토부 대중교통과장 : 택시 공급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앞서서 택시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감차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지만 예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동결된 택시 요금 인상도 물가 당국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정치권은 택시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예산안 처리 때 택시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버스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