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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차기 대통령 예산' 논쟁…예산심사 난항

<앵커>

다음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는데 쓰게 새해 예산 일부를 떼 놓자고 야당이 주장하자 여당이 법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예산심의가 더 힘들게 됐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342조 원 가운데 1%인 3조원 정도를 차기 대통령의 몫으로 떼어놓자고 주장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 떼어놓은 예산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자는 겁니다.

[최재성/국회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 :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취임 첫 해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차기 대통령에게 뭉칫돈을 주면, 예산 심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국회 예산 심의권 포기하는 초헌법적 제왕적 대통령제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차기 대통령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추가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의 대치로 환노위와 행안위 등 일부 상임위는 이미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12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위원수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구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가 대선 주도권 다툼과 맞물리면서, 예산한 처리가 여야가 합의한 22일은 물론,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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