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버팀목 독일, 사회적 합의로 위기 극복

<앵커>

미래한국 리포트, 오늘(30일)은 유럽 경제위기 속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위기 극복 과정을 보도합니다. 일관되게 추진한 개혁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성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이주상 특파원입니다.



<기자>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

유로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슈미트/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장 :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실업이 증가하는데다, GDP는 줄어들고 수출도 하향세였습니다.]

위기극복의 발판은 슈뢰더 정부의 사회 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 개혁이었습니다.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비정규직까지 의무 적용하는 단단한 사회 안전망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어젠다 2010'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남유럽 유형의 복지 지출 구조를 고용 중심 구조로 개선했습니다.

슈뢰더에 이은 메르켈 정부 역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자본과 노동의 상생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새퍼/아데나워 재단 경제정책팀장 : 위기가 닥쳤을 때 고용주와 노동자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회 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된 개혁정책이 재정건정성 회복의 토대가 되고 결국 유럽의 병자를 유럽의 강자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