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성장 막은 복지 구조 "일보단 연금"

<앵커>

성장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운명이 갈린 나라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서, 오늘(29일)은 복지가 성장을 이끄는 나라들과 복지 때문에 성장이 뒷걸음치는 나라들의 차이점을 분석해봤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 연금 등 정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며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드로/이탈리아 국민연금·직장인 권익보호 담당 : 직장인들은 굉장히 많은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 월급의 30%가 연금으로 나갑니다.]

많은 복지부담을 하고도 정작 혜택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복지 지출구조 때문입니다.

독일은 가족과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 투자적 성격의 복지 지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는 연금과 의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 전통적 복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사회 지출의 2/3가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에 할당됐고, 그리스도 연금 소득대체율이 95%나 돼 근로자들은 일하기보단 조기 은퇴 뒤 연금 받기를 원합니다.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남부 유럽은 복지 지출의 대부분이 연금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필요한 고용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

더구나 이들 국가의 사회 지출은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과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정작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런 복지 구조가 사회통합 실패로 이어져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