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중소기업 보호"…공공기관이 외면

<앵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구매 물품의 1/5 이상을 중소기업 우수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믿고 큰 돈 들여서 신제품 개발했던 중소기업들이 성공은커녕,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정작 공공기관들이 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방음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소재와 설계를 바꿔 소음 흡수율을 크게 높여 5년 전 중소기업 우수 신제품, NEP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부 인증서만 있으면 사업이 술술 풀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구매 품목에 NEP 제품이 있으면 구매액 가운데 20% 이상 해당 제품을 사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춘근/중소기업 대표 : 차라리 안 해줄 줄 알았으면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았다면 매출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었겠죠.]

또 다른 중소기업도 20억 원을 들여 도로표지병을 개발해 NEP 인증을 받았지만, 사주는 공공기관은 없었습니다.

재고만 수십억 원어치 쌓였습니다.

회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의무 구매규정을 지키지 않은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동환/중소기업 대표 : 잘못은 공무원이 하고 돈은 왜 국민이 물어내야 합니까.]

NEP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두 202개.

하지만 공공기관의 NEP 제품 구매액과 구매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정우택/새누리당 의원 : 정부 공공기관이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를 외치지 말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이라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무 규정만 있고 벌칙 규정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