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안 나오면 그만?…줄줄이 불출석

<앵커>

올해 국정감사장에도 증인석이 텅 비는 경우가 예년 못지않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이런 저런 핑게를 대고 국감을 피하는 겁니다. 국회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안철수연구소 후신인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인수 의혹와 관련된 이흥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맥빠진 국감이 돼버렸습니다.

[김용태/새누리당 의원 : 국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임의동행 명령서 발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대란을 추궁하려고 문방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임원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세균/민주통합당 의원 :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불참하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참담합니다.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입니다.]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증인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기업 관계자 : 이번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은 도피성 출장이 아니라 사전 계획에 의해 진행된 일정의 한 부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출석 이유가 부당함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벌금을 각오하고 버티면 별다른 수단도 없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불출석 증인 85명 가운데 9명만이 고발됐고, 그 가운데 한 명만 벌금 300만 원을 물었을 뿐입니다.

여야도 정쟁의 수단으로 증인 소환을 남발하는 관행이 여전해 국회 무시 현상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