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9·10 부동산 활성화 대책…주택 시장 혼란

<앵커>

연말까지 집을 사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었지요. 그러나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바람에 주택 시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 아파트에 이사를 하는 김태영 씨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조치가 시행되기만을 기다리며 잔금 납부와 이사 날짜를 미뤄왔는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입주 마감일이 다 되는 바람에 감면 혜택도 못 보고 괜히 이사만 늦게 하게 된 겁니다.

[김태영/아파트 입주자 :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법은 만인에 평등한 건데 누구는 사탕 주고 누구는 소금 주는 것도 아니고.]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50% 감면 조치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모든 주택에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9억 원 이하 주택만 50% 감면 혜택을 주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사이 집을 산 사람들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겠다며 잔금 납부를 거부해 마찰을 빚는가 하면 세입자가 입주 연기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세입자 : 집주인분께서 세금문제 때문에 늦게 이사를 오라고 하시니까, 10월 2일날 입주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9.10 대책이 안갯속으로 빠지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6%나 하락하며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 거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