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부동산 대책…전세 세입자 발동동

<앵커>

그렇지 않아도 한가했던 아파트 매매가 최근 사실상 중단돼 버렸습니다. 연말까지 집을 사면 거래세를 깎아주겠다는 정부의 9·10 대책이 발표만 나고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세입자들한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기자>

새 아파트 입주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이사를 하는 김태영 씨.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면 300만 원가량 세금을 덜 낼 수 있어 잔금 납부와 입주일을 늦추다 결국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김태영/아파트 입주자 :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법이 만인에 평등한 건 데 누구는 사탕주고 누구는 소금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아파트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연체이자를 내는 한이 있어도 잔금 납부와 이사를 늦추겠다는 집주인들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불똥은 전세 세입자들에까지 튀었습니다.

집 주인이 전세를 논 새 아파트의 잔금 납부를 늦추면서 입주를 못해, 1주일 넘게 친정집에 얹혀사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전세난 탓에 집주인에게 계약 위반이라고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세입자 : 집주인분께서 세금 문제 때문에 늦게 이사를 오라고 하시니까, 10월 2일날 입주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두절 속에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이번주 서울지역 매매 평균가는 3.3㎡당 1700만 원선이 무너지며 지난주보다 0.06% 하락했습니다.

[박합수/KB 부동산 팀장 : 가을 이사철을 맞이했습니다만, 전세라든가 이런 분양시장 입주까지 늦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로 인해 시장은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거래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