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육청 '학교폭력 기재' 기싸움에 혼란

<앵커>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일부 지방 교육청이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시 마감이 코앞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을 학부모 단체들이 규탄합니다.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 가해자의 인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권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함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이에요. 그런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인데….]

바로 옆에선 기재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천막 농성이 열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 재/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 교사에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학생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자는 강제 명령이 자신 양심에 반해서 그것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 더 괴로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폭력을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교육청은 경기·전북·강원 세 곳입니다.

보수 단체들은 직무유기라며 경기·전북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교육감실을 점거한 채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일선 학교는 누구 지시를 들어야 할 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경기지역 고교 교장 : 그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역할인데 교사들이 다른데 신경 쓰고, 긴장해야 하고, 불안해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죠.]

교과부는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학교는 22곳에 불과하다며 기재 지시를 어길 경우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도 학생부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면서 기재가 안 된 학생은 별도의 방법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