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적 거세' 확대 실시…효과 거둘까

<앵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부는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예방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시작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주사를 맞은 사람은 지난달 가출소한 아동 성폭력 전과자 1명뿐입니다.

최근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은 화학적 거세를 아동 대상 성범죄자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게까지 확대 실시하겠단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화학적 거세에 초산 류프로렌린이라는 물질을 씁니다.

원래 전립선암 환자 등에게 사용하는 주사제인데, 남성 호르몬 분비를 막아 성충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화학적 거세 실시 후 재범률이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상당수는 즉흥적 성충동 때문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 성향 등 다른 정신병적 증세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성적 능력을 인위적으로 없앤다고 잠재적 범죄성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주태/관동대 제일병원 비뇨기과 교수 : 성범죄자 중에는 직접 성해위 말고 다른 성적 추행에서 쾌감을 얻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화학적 거세로는 이런 사람들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범죄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정신병이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합니다.

화학적 거세 강화와 함께 장기간의 보호관찰이나 보호수용 등 성범죄자 유형별 맞춤형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